[행정] 급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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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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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여기에는 도로,하천 등의 공물법과 전기,가스등의 공기업법이 주축이 됩니다.
급부행정은 3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공급행정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사회간접자본을 행정청이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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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1.급부행definition 의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행정활동⇒Wolff의 definition
☞급부행definition 의의
급부행정은 독일의 나찌스시대의 학자인 볼프가 개념(槪念)정립한 것으로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활동”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국가가 경찰행정등의 침해행정 외에 일정한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2차대전후 이른바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사상의 影響으로 국가가 사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 이 급부행정이 탄생했습니다.
사…(skip)
2.종류
3.급부행definition 기본원리
(1)공물의 의의
①개념(槪念):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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