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헌법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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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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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제117조 ②에는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따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①에서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②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투비컨티뉴드 )
2.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1) 자치입법권의 보장
2) 자치조직권의 보장
3) 자치행정권의 보장
4) 자치재정권의 보장
3.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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