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대]2008 여름계절학기 사회복지개론 2차課題(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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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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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생관련 복지정책 공약이 벌써 실종될 기미를 보이고 있따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처리해야할문제에선 민생부문 복지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순서
새 정부의 민생 관련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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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민생관련 복지정책분야 공약인 “민생 살리기 10대처리해야할문제”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처리해야할문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처리해야할문제에 포함된 것은 20개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대선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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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국정처리해야할문제 최우선 순위인 ‘核心처리해야할문제’에 들어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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