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과 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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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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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외환·금융위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본이동의 자유화 자체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작년 6월 방미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협정을 제안한 ... , 한미투자협정과 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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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를 떠들썩하게 불러일으켰던 한미투자협정이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이프가드 조항이 과연 외환·경제위기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이 조항은 미국쪽의 양보(?)로 타협되었다 ‘세이프가드’가 외환·금융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효능가 있느냐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만큼 세이프가드 조항 자체가 ‘사후약방문’격임을 반증해준다. 세이프가드란 외환·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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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를 떠들썩하게 불러일으켰던 한미투자협정이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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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를 떠들썩하게 불러일으켰던 한미투자협정이 현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작년 6월 방미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협정을 제안한 이래로 그 체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협상 초기에 ‘가시적’으로 쟁점화되었던 것은 세이프가드(safeguard)와 스크린쿼터 문제였다. 주식·외환 거래 등 모든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무한대로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투기꾼들이 모두 달아난 뒤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시킨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리는 만무하다. 작년 6월 방미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협정을 제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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