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협정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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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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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FTA협정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FTA협정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FTA 종합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종훈 중앙대 명예총장은 한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산업간 기업간 조정의(定義) 장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역불균형, 투자,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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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日本 의 경우 중국(China)과는 상당기간 FTA추진의사가 없다면서 日本 의 시각을 전달. 日本 은 싱가포르에 이어 FTA 체결 상대국으로 멕시코 한국 아세안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순으로 고려 중이라고 안 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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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日本 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체결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외국 생산시설의 확대라는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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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교역확대, 소비자후생의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정치, 외교, 산업, 사회 전반의 influence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우리나라가 日本 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질과 산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총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각론적으로 세부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개방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FTA로드맵을 그린 후 日本 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검토해야 하는 project로 △한일 FTA가 한중, 한미 FTA에 미치는 influence △FTA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influence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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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日本 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시장확대, 경쟁력 강화, 당사국의 복지 향상의 3가지 측면을 검토, 분석할 필요하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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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역조, 기술경쟁력 열위 등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日本 협상력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日本 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노력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