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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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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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방송공사는 政府가 납입자본금을 5할 이상 출자하였으나 「政府투자기관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政府출자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기업의 경영구조改善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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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다. 政府출자기관은 政府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기업은 政府투자기관과 政府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政府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政府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政府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은 政府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음에도 「政府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政府투자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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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Ⅱ. 공기업의 定義(정이)과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定義(정이)와 설립목적
공기업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처음 하면서 일반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 없었던 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 등 모두가 받아야 하는 전기, 수도, 통신 등을 중심으로 政府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