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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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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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差別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To be continued )
3 差別사유
1) 남녀差別금지
2) 국적에 대한 差別
3) 신앙에 대한 差別
① 원칙
② 예외
4) 사회적 신분에 대한 差別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差別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差別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差別,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 差別은 본 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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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差別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差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3)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승진의 差別금지
4) 모집?채용의 差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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