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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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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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라 함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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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省略)3) 소지인출급식 배서
4) 환배서
5) 배서의 효력
4. 양수인의 보호
1) 인적항변의 제한
2) 선의취득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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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아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