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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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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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매매파트에서 가장중요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레포트자료(data)입니다.
‣ 대법원 formula(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매도인의 담보책임
Ⅱ. 권리하자담보책임
[이용대상]
설명
채권각론 매매파트에서 가장중요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책임을 둘러싼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이 대립하는바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한다. [참고자료] ‣ 송순근,「채권법각론」, 107P,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8. 30 ‣ 김형배,「채권각론」, 314P 박영사, 2001. 7. 10 ‣ 이은영,「채권각론」, 304P 박영사, 2008.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20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이용대상]
‣ 이은영,「채권각론」, 304P 박영사, 2008.
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권리 매매, 일부타인권리매매, 수량부족일부멸실, 물건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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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판 례
1. 의의
대법원판례도 다수 수록하여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을 겁니다. 대법원판례도 다수 수록하여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을 겁니다.
⑴ 하자담보책임의 성질(대법원 1993. 11. 23. 93다37328)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20
Ⅰ. 서론
[법학]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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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data)] ‣ 송순근,「채권법각론」, 107P,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8. 30
‣ 김형배,「채권각론」, 314P 박영사, 2001. 7. 10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매매목적물이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용익권・담보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