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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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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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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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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
순서

설명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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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항)
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78조내지 제80조 및 제83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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