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제네바 핵합의와 한반도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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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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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 회담 이후에 사실상의 한국형 경수로 보장으로 두 번째 problem(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북한 핵개발의 과거문제는 핵합의 이행의 과정에서 규명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북한의 철저한 남북대화 배제문제는 그 후 사실로 나타났다. 핵합의 이후 북한은 대미·대서방 관계 改善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한국政府(정부)를 主敵槪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政府(정부)의 남북관계 改善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제의에 대상으로하여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북 기본합의문과 관련한 남북대화의 이행촉구에 대상으로하여는 핵합의 의 이행과 남북대화는 별개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행위는 미·북협상에서 발판을 마련한 미·북관계改善을 촉진하고 한국政府(정부)의 소외감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가게하며, 한국민으로 하여금 政府(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비판케 함으로써 政府(정부)와 국민간에 불신을 극대화하여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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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 회담 이후에 사실상의 한국형 경수로 보장으로 두 번째 문제점(問題點)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북한 핵개발의 과거문제는 핵합의 이행의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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