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사형제에 관해서 논하세요 이 문제를 논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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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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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2%,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opinion은 65.2%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통해 사형제뿐만 아니라 형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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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가 있지만 올해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형벌을 `교화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일반적 법감정이 작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