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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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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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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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