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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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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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위
1) 의의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자유로운 행위는 급부행정 및 지방자치행定義(정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계획재량…(To be continued )
②판단여지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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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기속과 재량에 대한 글입니다. 재량행위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정행위 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인 선택재량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본래의 의미의 ‘재량행위’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