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槪念)과 근거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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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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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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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행정상손실보상의개념과근거및성질 ,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법학행정레포트 ,
1. 행정상 손실보상의 定義(정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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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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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형식등의 비권력적수단인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과 다르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槪念)과 근거 및 성질
행정상손실보상의개념(槪念)과근거및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槪念)과 근거,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즉 손실보상의 定義(정의) 은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셋째로,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