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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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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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文化(culture)
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따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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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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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레포트/생활전문
다.
(2) 법적정이
영화진흥법 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스크린쿼터4 ,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생활전문레포트 ,1. 스크린쿼터의 의미 및 법적정이
(1) 스크린쿼터의 의미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개정 2002.5.27> 제…(투비컨티뉴드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文化(culture)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스크린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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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정확한 정이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