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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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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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설명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average(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槪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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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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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Ⅱ. average(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average(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2.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이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槪念)으로서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