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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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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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명항고소송
1.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아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순서
다.
그 논거로는 가) 권력분립원칙상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귀속시켜야 하고, 나) 취소소송의 변경을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다) 행정소송법 §4를 열거규정 제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② 긍정설
권력분립원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의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하고, 취소소송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4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③ 제한적 긍…(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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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의 유형인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무명항고소송 ,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법학행정레포트 ,
무명항고소송의 유형인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아
2. 학설
① 부정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