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政府(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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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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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2월 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상의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 흡수하여 대폭 improvement한 내용을 담은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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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법(1993. 6. 11 제정 법률 제4567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따 우리나라의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1977년 environment(환경) 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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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당초 이 제도는 주로 政府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련부처가 보사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관계부처의 이해부족으로 사文化되다시피 하다가, 1979년에 발족된 environment(환경) 청의 활동을 통하여 1981년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1982년부터 시행되기 스타트했다. 미국의 경우 당초 이에 소극적이었던 environment(환경) 보호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주로 environment(환경) 단체들의 影響(영향)력 행사와 이를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도입됨으로써 政府규제적 측면 외에도 주민참여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었던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에는 政府주도에 의하여 주로 행정규제적 목적 아래 도입 시행되다가, 19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민참여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