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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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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hina의 거버넌스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급 인민대표회의가 상급 대표회의를 순차적으로 선출하여 전인대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이론(理論)적으로는 인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체제이다. 하지만 china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SOC투자 등을 할 때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문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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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ina의 거버넌스(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china사회變化, china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china행정개혁의 시사점)
목차
china의 거버넌스
I.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II. china사회의 變化
III.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IV. china 행정개혁의 시사점
china의 거버넌스
1)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china은 공산당 조직을 통하여 인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안 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china의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china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우선 사유계산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NYMBY, PYMBY 등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제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