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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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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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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 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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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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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 허위로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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